리플과 SEC 소송 이유 정리

리플과 SEC 소송 이유 정리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에 소송을 건다. 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상 시장에 가하는 첫번째 압력으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가상 자산도 영향을 받는다. 아니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SEC가 소송에서 이기면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느슨해질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1. 소송 이유

SEC는 리플랩스의 가상자신이 XRP(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리플이라고 부른다.)가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건 것이다. 즉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리플랩스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소송 진행 상황

지난달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2012년 리플랩스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의견이 공개됐는데 당시 리플랩스의 변호인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공식 의견을 리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근 SEC의 관계자는 SEC는 소송에 질 수도 있다는 발언에 리플 관계자들은 리플이 승소하는 것이냐라는 질물을 하고 있지만 소송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소송은 SEC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테슬라의 얼론 머스크도 SEC의 행태에 대해 비난의 발언을 하고 있다.